[PEDIEN]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TF 2차 회의를 열고,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쳤다.
6일 예담채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장한별, 김태희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 백승기 도청 예결특위 위원장 등 당내 주요 인사들과 함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등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 데 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가 자체 재원 비중은 높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의존 재원이 낮고, 이에 따라 도민 1인당 세입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지방소비세 가중치 불이익, 취득세 중심의 극심한 세입 변동성 등이 재정 문제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현정 연구센터장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 유동성, 상환 구조, 기금 여력까지 동시에 악화되어 세입 충격을 흡수할 재정 완충장치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총량보다는 상환 시기, 목적,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F 위원들은 경기도가 시·군에 부여하는 조정교부금 기준 조정 및 지방소비세 상향 등 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심각성을 명확히 파악했다”며 “다음 주 세출, 기금, 중단기 채무에 대한 세부 논의 후, 20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별 공동단장 역시 “재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도민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재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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