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일시적인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취득세 의존 심화와 세출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개최한 '경기도 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지방채 발행, 기금 소진, 세입 부족으로 인한 예산 편성 차질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발표 다음 날 열린 TF 회의에서는 지방 재정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 경기도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가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경기도의 1인당 예산이 283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과 지방소비세 가중치 페널티로 인해 재정자립도 대비 재정 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또한 경기도의 취득세 의존도가 50.7%로 타 도 평균보다 22.8%p 높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급증하면서 세출 조정 여지마저 좁아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비세 확대 등 세입 기반 다변화와 단계적인 세출 구조조정, 재정 완충 장치 재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경현 의원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을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 위기가 취득세 의존, 조정교부금 부담, 지방소비세 가중치 불이익 등 구조적인 세수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기반 시설 투자 부담은 경기도가 떠안으면서도 정작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만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TF 단원으로서 지방소비세 확대 및 법인 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직을 수행하며 농정해양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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