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무주군이 월현지구 등 4개 지구에서 총 1142필지, 57만7834.1㎡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 완료로 잠정적인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가 정형화되면서 맹지가 해소되는 등 토지 활용 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군민들의 재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협의, 최신 측량 기술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향후 9월 30일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규완 무주군청 지적재조사팀장은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라며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실질적인 재산 가치 향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선제적 토지 행정 실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 경계와 현재 점유 현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위성측량 등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지적 경계를 재조사하고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무주군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총 20개 지구 6826필지에 대한 사업을 마쳤다.
무주군은 현재 무풍면 원평·고도·상하·북리지구와 설천면 외양지 1지구에 대한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또한 추진하며 토지 행정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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