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2년간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연내 완료를 앞두고 있다. 토론회 개최,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부, 소비자 단체, 사업자 단체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방식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을 포함한 골프장 제도 개혁 전반을 완결 짓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김대현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고 밝히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 미흡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선하여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가장 먼저 가시화된 성과는 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다. 박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캐디피 결제 수단 다양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은 고비용 구조로 해외로 발걸음을 돌리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침체된 골프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 원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카트·캐디 이용 강제,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 독점적 운영 관행으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러한 골퍼 이탈과 내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정훈 의원은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 개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정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소비자, 사업자 간 공감대가 단단히 형성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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