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평창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중단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협의회는 8월 10일 평창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축소가 소규모 학교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산간·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교육재정 축소가 곧 학교 통폐합과 지역 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률 현행 유지 △개정 추진 즉각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착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안정적 재정 보장 △교육재정 확대라는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우강호 협의회장은 “교육을 지키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교육가족과 연대하여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 발표는 지역 교육의 중요성과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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