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이 현금성 리워드 지급 종료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장송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지난 8월 10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사업을 단순히 중단하거나 중지하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형성된 200만 명 이상의 도민 참여를 이어갈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지역화폐 리워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도입 이후 2026년 7월 기준으로 약 202만 명이 참여하며 높은 도민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8월부터 현금성 리워드 지급을 종료하고 새로운 방식의 탄소중립 참여 모델을 검토 중이다.
장송회 의원은 사업의 '중단'이나 '중지'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리워드 지급 방식 변경과 정책 자체의 종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행정이 정책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환'과 '고도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도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업무보고에서 200만 명 이상 참여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현금성 보상을 넘어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고도화할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장 의원은 지사의 주문이 사업 폐지가 아닌, 현금성 리워드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참여 방식을 찾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앱과 참여 기반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책 전환 과정에서의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주요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과 충분한 사전 공유 없이 관련 내용이 먼저 알려진 점은 도민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정책 변화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장 의원은 행정부만의 대안 마련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기후행동의 취지와 성과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금성 리워드가 아니더라도 도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와 참여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 전환 과정을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장송회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형성된 200만 명의 참여 기반은 경기도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중단'과 '중지'라는 표현에 머무르지 말고, 도민의 기후행동을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실질적인 지속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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