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연관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 규제 개선 과제가 정부의 '투자혁신 지원방안'에 포함되면서,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업의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열린 '이차전지 기업규제 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발굴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으로 발전시킨 결과다.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돼 국가산단 입주에 제약을 받았던 재자원화 기업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북도가 파악한 입주 의향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1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13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포항 국가산단에 핵심 광물을 회수·공급하는 재자원화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월 제정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를 근거로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구미·포항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재자원화 업종을 입주 가능 업종으로 반영하는 후속 절차를 관계기관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재사용 배터리 분야의 안전성 검사 부담 완화에도 힘썼다. 배터리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검사 기법 도입 등으로 검사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검사기관도 확대될 예정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재자원화 분야를 미래 첨단산업으로 성장시킬 기반을 마련했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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