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이 3년간 지속된 추경 예산 삭감 패턴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의 일몰 추진을 '잘못된 재정설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2차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콘텐츠산업과 소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이 본예산 30억원에서 15억원이 삭감돼 조성 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3년 연속 추경에서 대폭 삭감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을 부풀린 뒤 추경에서 삭감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처음부터 다른 곳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감액용 예산'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컬쳐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황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당시 국장이 직접 나서 필요성을 역설하며 확보했던 플랫폼 예산 30억원을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단하는 이유를 물었다.
집행부는 해당 예산이 이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확보되었으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일몰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황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사용률 3.7배 개선, 만족도 90%에 달하는 사업을 일몰하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1400만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의 존폐가 누가 사업을 시작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는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정치를 위한 행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황은화 의원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 일몰 예고에 유감을 표하며, 문화·체육·관광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민생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 서비스를 끝까지 챙기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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