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이 자율방범대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법정 피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 박 위원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전남과 광주의 자율방범대 피복 보급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전남 지역의 저조한 보급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야간 순찰 및 범죄 예방 활동에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한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위원장은 이들이 법률에서 정한 정복, 활동복, 방한복, 모자, 신발 등 필수 피복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황을 보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원이 착용해야 할 법정 피복이 전남에서는 방한복 40%, 근무복 동복 47%, 하복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의 보급률인 방한복 64.3%, 근무복 동복 96%, 하복 79.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박 위원장은 “법정 피복임에도 전남의 보급 수준이 광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방범대원들이 통일된 복장을 갖추고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한 피복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민주인권평화국 결산 심사에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5·오후 6시설사업추진지원'과 같이 여러 사업을 묶어 관리하면서 일부 사업은 집행되고 다른 사업은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30% 이상 불용된 사업이 23건에 달하는 고율의 불용액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집행잔액이 아닌 사업별 원인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인재개발원·광주인재교육원 결산 심사에서는 교육여비, 강사수당, 교재비 등의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우수 강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확보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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