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 손실보전금 감액을 두고 재단의 충분한 재정 여력을 근거로 민생사업 우선 편성을 주문했다. 이는 과거 특례보증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 정산하는 재원을 당장 지급하지 않고, 확보된 자금을 도민 생활 안정에 집중 투입하자는 제안이다.
이번에 감액된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多-Dream론’, 해양오염수 방류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 등에서 2024년도에 확정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다. 보증기업 부실 발생 시 경기신보가 은행에 대신 변제하고, 그 손실을 경기도가 출연금 형태로 보전하는 구조다.
송 의원은 2026년 지급 예정이던 보전금을 이후로 미루는 것일 뿐, 손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경기신보의 현재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재단 운영과 보증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2024년 말 기준 경기신보 기본재산이 약 1조 4000억원에 달하며, 2026년 여유자원 또한 약 87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송 의원은 "지급 이연이 재단 운영에 특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경기도 경제실이 소상공인 등 민생사업을 자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신보가 운용배수 조정 등 자체 노력을 병행하며 가능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경기도가 민생사업에 우선 편성함으로써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생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곧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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