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주연창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재난안전 분야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실이 제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사회재난 관리·대응 예산과 통합재난대응관리 예산 등 총 10억 6천여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계획과 실제 집행 과정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주 의원은 이러한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일정과 실제 집행 시기를 고려한 면밀한 예산 추계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법정계획 수립 주기나 용역 기간 등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점과 집행 시기가 맞지 않아 불용이 발생했으나, 이후 필요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재난안전 예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예산의 불용이나 재편성이 반복되는 것은 시민 안전을 담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예산 집행 관리와 함께, 초기 편성 단계에서의 정교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지적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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