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행정 구현을 위해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나선다. 시 허가과는 오는 9월부터 ‘시민 만족 인허가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상시 추진하며,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소통 부족과 체계적인 성과관리 미흡 등 행정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빠르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허가 행정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소통, 성과관리, 역량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8개의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인허가 관련 ‘시민의 소리’ 상시 접수 △민관소통협력협의체 운영 및 간담회 개최 △인허가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인허가 관련 법률 지원 확대 △허가 담당자 실무 교육 정례화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 활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는 시민과 대행업체의 현장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우수 및 부진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 검토와 정기적인 실무 교육을 확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이천시는 인허가 처리 과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체감도와 행정 신뢰도를 함께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인허가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넓히고 담당자에게 필요한 전문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인허가 과정에서 겪은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 의견, 칭찬 사항 등은 이천시 누리집, QR코드, 서면,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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