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연천군이 건축물 철거 비용 부담 완화와 노후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 반드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때 해체 대상 건축물의 현황, 주변 조사, 해체 공법,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계획 등을 담은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으며, 해체 신고 대상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했다. 이러한 절차는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철거 비용 외에 추가적인 행정 수수료 부담을 안겨주며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연천군은 해체 신고 대상 중 특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체 계획서를 무료로 작성해 주는 행정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단층이며 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인접 건축물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군민들의 철거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관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쾌적한 연천군 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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