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적기 입주' 위한 13개 제도개선 과제 국회 제시

[PEDIEN]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의 계획된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보상 절차 간소화,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 강화 등 13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광역교통시설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1~2년, 길게는 3~4년이 소요된다"며 "국가가 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통 대책은 나중에 예타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신도시 조성 관련 교통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는 공업 물량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와 도의 기업 추천권 활용으로 일자리를 확충해야 서울로 집중되는 출퇴근 교통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논의된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공감대를 얻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이날 제시된 13개 제도개선 과제에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 전산화 △지방정부 참여 및 권한 확대 △광역교통사업 예타 면제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 및 이전 단지 계획 동시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정, 서영석, 김성회, 김용민, 김현, 이광재, 안태준, 한준호, 차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은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을 위한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주택 공급 속도와 함께 일자리, 생활 기반 확보를 통한 3기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 9,000호 착공을 목표로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자족 기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제도적 걸림돌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이번 토론회의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 과제를 정리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