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장성해 의원이 통합 이후 주요 정책 조정의 핵심 원칙을 제시하며, 특히 시·군·구 사무 이양 시 재원과 권한의 동반 이양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중앙정부로부터 통합특별시로의 사무 이양 시 재정과 인력 동반 이양 견해에 동의하며, 통합특별시가 27개 시·군·구에 사무를 배분할 때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과 권한이 함께 배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통합으로 인해 광역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주민과 가장 가까운 시·군·구의 역할 역시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통합 이후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백 후보자 역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자율성 확대에 공감대를 표했다.
통합 이후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과 '통합에 따른 지역 불이익 방지'가 충돌할 수 있음을 짚으며, 갈등 발생 후 설명하기보다 어떤 사업을 조정하고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초대 균형발전부시장은 지역 간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에서 무엇을 근거로 조정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의 성격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백 후보자는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지역과 관계없이 축소하거나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도, 구조조정이 곧 예산 삭감이나 사업 폐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 적용이 강조됐다. 장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계속 여부를 묻기 전에 재정 여건, 교통수요, 도시공간 구조, 환승체계, 시민 이동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통합 이후 이해관계가 다른 지역들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주요 정책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결정 과정과 근거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지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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