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현장 추적 징수가 본격화된다.
화성특례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 수도권, 충청권 일대에서 지난 연도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수색에 나선다.
이번 징수 활동은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AI 기술을 도입하여 체납자의 예상 거주지를 기반으로 최적의 방문 동선을 자동으로 편성하고 방문 순서를 최적화함으로써, 현장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AI를 활용한 정밀 추적을 통해 고의적인 납세 회피와 재산 은닉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색 대상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인근 지역의 추가 체납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예비 방문 체계도 운영한다. 이는 주소의 유효성과 납세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위함이다.
현장에서 확보된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귀금속 등 압류된 동산은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 징수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택·사업장 수색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진행된다.
시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지방 재원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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