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령의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를 동반한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가족배려우선주차구획'의 실질적인 조성 및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노수남 의원은 최근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안양시의 가족배려주차구획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이나 시설을 방문할 때 겪었던 주차의 어려움과 영유아를 카시트에서 내릴 때의 불편함을 언급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이동 약자 등 사회적 약자와 그 동반자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임을 강조했다.
현행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30면 이상 주차장에는 전체 면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 의원이 지난 8월 의정활동 요구자료 분석 결과, 일부 공공주차장 및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기존에 마련된 배려주차 공간조차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아닌, 여성, 임산부, 어르신 전용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노 의원은 "시설별 이용 특성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여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시설부터 가족배려우선주차구획 설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 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 등 타 지자체가 기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한 사례를 소개하며, 안양시도 기존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실태 전수 점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이용 수요가 높은 시설부터 단계적인 확대 시행 △명확한 주차면 표시 및 이용 대상 안내 강화, 정기적인 점검 체계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노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마련된 제도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에 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시설별 개선 방안과 단계별 추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작은 주차 공간에서 시작된 이러한 변화가 안양시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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