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이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을 대상으로,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 당시와 현재의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신상진 시장이나 특정 정당의 소유가 아닌 시민의 병원"이라며 "의료원의 운영 방향은 시민 건강권 보장과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는 2023년 11월, 병상 활용률 저조와 수술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위탁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보건복지부 승인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이 추진되어 왔다.
실제로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 협력 교수진 진료 참여, 1년간 환자 2020명 진료 및 중증 수술 23건 시행, 40억원 규모 로봇수술 장비 도입 추진 등 구체적인 의료 역량 개선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자체 협력을 통해 대학병원급 진료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2023년 당시의 위탁 추진 근거를 2026년 현재 지표와 투명하게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탁 필요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여건과 의료협력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병원 본연의 기능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올해 3월 본격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맞춰 성남시의료원이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와 방문 진료 등 의료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도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논의는 단순한 '위탁 찬반' 논쟁에 갇히지 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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