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시가 행정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단일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도시'로의 행정 운영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협력적 도시의 진화, 사회연대경제와 협치형 민간위탁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청년 문제, 기후 위기, 저성장, AI·디지털 전환 등 오늘날 도시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존 행정 조직이나 단일 정책만으로는 효과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행정이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에 단순히 사업을 위탁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민, 기업, 지역 공동체가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하며 그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적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변화하는 민간위탁 제도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가 이러한 전환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지역의 일자리, 돌봄, 환경, 주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자원을 순환시키는 핵심 주체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공공 서비스 위탁 과정에서도 이들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 람베스구의 공동 생산 사례와 서울시의 혁신형 민간위탁 사례를 소개하며, 민간의 전문성과 주민의 참여를 결합하고 서비스 설계·운영·평가 과정에서 공동의 책임을 갖는 방식이 실제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용인시에는 △지역 의제 발굴 △사회적 가치 선정 △민관 파트너 선정 △정책 집행 △임팩트 평가로 이어지는 5단계의 협력적 공공 서비스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 서비스 유형별로 직영, 공공위탁, 협치형 민간위탁 등 가장 적절한 공급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민간위탁, 공공조달,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와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용인시의 협력적 도시 전환은 단순히 민간위탁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무를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과 시민사회, 기업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도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