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지역 기관사회단체가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에 대해 최근 급변한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입지 타당성과 환경영향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노안면 기관사회단체는 최근 대책 회의를 열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는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담은 입장문과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주민 서명운동 추진 방안과 관계기관과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 7월,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의 미래 토지이용 계획과 산업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점을 주목했다. 단체는 이러한 변화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판단 및 환경영향 검토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7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부지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주거, 상업, 녹지 공간,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노안면 기관사회단체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계획 확정을 근거로, 기존의 여건만을 바탕으로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주변 개발계획을 함께 고려한 입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이 노안면과 인접한 지역에 들어설 경우 주민 생활권에 미칠 수 있는 대기질 악화, 악취 발생, 교통량 증가 등 잠재적인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조성될 반도체 산업단지와 주변 첨단산업 시설의 입지 및 공정 환경까지 함께 고려한 더욱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노안면 기관사회단체는 주변 토지이용 여건과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하고 충분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자원회수시설 입지 확정을 잠정 유보하고, 후보지의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노안면 기관사회단체, 나주시, 사업 주관기관, 광산구, 반도체 관련 기업, 환경·산업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또는 기술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러한 공동협의체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이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접 첨단산업의 입지 및 공정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면밀히 검토하자는 취지다.
이진환 노안면 주민자치위원장은 “행정구역상 후보지는 광산구에 속하지만, 노안면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어 시설 운영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노안면 주민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노안면 주민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미래 첨단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되면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및 산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소부장 기업들이 나주 지역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인근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과연 어떤 첨단기업이 노안산단에 입주를 결정하겠느냐”며 기업 유치 측면에서의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지난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확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어 왔다. 현재 이 사업은 기존의 입지 선정 절차가 취소된 이후 네 번째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정부의 강화된 폐기물관리 정책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별도의 소각이나 선별 과정 없이 곧바로 매립하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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