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정책, 농업 예산,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산림 생태 복원 사업, 초·중등 음악 교육,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 휴게소 부지 문제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 및 교육 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최 의원은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정책에 대해 지적하며, 최근 전국적인 출산율 반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내 출산율 증가율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도 차원의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신규 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잠정치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99명으로 2024년 대비 6.8% 증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산율은 0.911명으로 17개 시·도 중 7번째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줄곧 상위 3위권을 유지해 오다 2024년 4위, 2025년 7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출산율 증가율은 2.5%에 불과해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최 의원은 “미디어 등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된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의 산림 생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정선 가리왕산 일대에서 산림 생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 의원은 “2038년 동계올림픽 평창 재개최 추진 흐름과 함께 대한체육회 등에서 제시하는 선수 훈련권 보장, 동계 스포츠 활성화, 국제 대회 유치, 그리고 경기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의 경기장 존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리왕산 산림 생태 복원 사업이 단순히 시설을 철거·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발전과 동계 스포츠의 지속 가능성, 산림 생태 보존이 다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예산의 현주소를 짚으며 농촌 지역의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활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율은 약 6.2%로 전국 9개 도 단위 지자체 중 7위에 불과하며 예산의 절대 액수는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농업인구 대비 농업 예산 비율 지수 역시 0.59에 그쳐, 경북과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최 의원은 열악한 농업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농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을 대상으로는 최근 미디어 예능 및 상업 콘텐츠를 통한 성인 대중가요 소비 확대로 연령에 적합한 음악 교육의 본질적 목표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문 업체를 통한 미디어 영향력 분석과 함께 공교육 차원에서의 음악 교육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로트 등 성인 대상 대중가요의 열풍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 도내 지상파 방송국을 대상으로 ‘동요 활성화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해 동요를 애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평창교육지원청이 주관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동요 대회가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은 점을 높이 평가하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동요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하행 방면 부지의 개발 상황과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질의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강원개발공사, 강원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산림청, 평창군, 강릉시 등 여러 기관과 부서로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지의 난개발 이용과 쓰레기 방치, 시설물 훼손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지 방치 문제와 관리 주체 분산에 따른 행정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지 활용과 유지의 통합 관리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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