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대덕구가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집중한 결과, 10월 중순까지 총 1억 7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13건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며 행정의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여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발적인 납부를 안내하고,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덕구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실태조사원 6명을 채용하여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징수 실적이 저조한 5개 세외수입 항목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0월 중순까지의 조사 결과, 전화 조사 3311건과 현장 방문 482건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세 분야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체납 사업소 277곳과 1인 가구 체납자 1370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폐업 법인 67곳과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했다.
대덕구는 2024년 4월 대전시 최초로 도입한 카카오톡 기반 전자고지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 및 환급금 통지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월에는 지방세 체납자 1만 1783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종이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납부 불편을 줄였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1인 가구와 외국인 체납자 등 소외되기 쉬운 대상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카카오톡 전자고지 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는 물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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