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방송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지난 20일 밤 10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인공지능 디지털 담당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G7 회원국과 5개 초청국 장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프랑스 측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미성년자 관련 연구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로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인지 발달 및 학업 성취, 사회성 및 관계 발달, 알고리즘 추천 과의존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석대표로서 발언에 나섰다. 그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G7 디지털·기술 장관 공동선언문'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선언문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는 전 세계적인 정책 과제이며, 우리나라도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 측이 제안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성년자들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성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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