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울산시가 도시철도 1호선 트램 건설 사업을 법과 계약에 따라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22일, 트램 1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 교통종합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이 대책은 5대 분야 2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울산시는 극심한 교통 체증과 재정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를 위해 시민 공론화, 중앙부처 질의, 계약업체 협의, 법률 자문 등 다각적인 합법적 중단 방안 모색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시의회에서 '공론화 조례안'이 부결되었고,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질의에서도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발주 기관의 책임 사유로 간주되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업체와 법률 자문 결과 역시 손해배상 부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울산시는 무리한 사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비 반납, 막대한 매몰 비용,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에 따른 재정 부담이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업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함께 마련된 교통종합대책은 '멈추지 않는 일상,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소통·안전 증진 △수요 분산·억제 △대중교통 우선 △실시간 정보 제공 △신속한 민원 대응 등 5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한다.
공사 구간에서는 직진 위주 통행 체계와 실시간 최적 신호 시스템을 적용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통일한다. 또한 단계별 시공을 통해 차로 점유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조정하며, 길도우미를 통한 경로 우회 안내를 제공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내버스 집중 배차 등 탄력 운행을 실시하고, 유패스 등 이용객 지원을 강화한다.
도로전광표지와 길도우미 등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여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 여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문수로 구간에는 7가지의 특별 소통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공업탑로터리를 평면 5지 교차로로 개선하고, 남측 대공원로 폭을 8m에서 12~15m로 확장한다. 북측 법대로81번길은 양방통행으로 전환하여 우회 도로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옥동 학원가 일대에는 학원 차량 대기 공간 3곳을 확보한다. 정거장 구간에는 반폭 분리 시공과 본선 가시설을 적용하여 이용 차로 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도로 점용은 최소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61km 규모의 문수로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현시점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며 “공사 기간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대책을 보완하여 시민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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