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민생 현장의 재정 부담 완화를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1일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한 민 시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임원단 시장·군수 7명과 함께 도-시·군 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 시장은 특히 고양시의 심각한 민생 재정 부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경기도의 이해와 배려를 구했다. 고양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규모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수 복지비의 시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민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직결된 지역화폐 인센티브 도비 보조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며, ‘고양페이’의 도비 부담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는 고양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는 “도비 분담 비율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지사는 “31개 시·군별 여건에 맞는 차등적이고 공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조정하겠다”고 약속하며, 도-시·군 간 상생 협력의 물꼬를 텄다.
또한 민 시장은 기초지자체 전반에 걸친 공동 현안에 대해 도-시·군 간 ‘원팀’으로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과 원인자 부담 철도건설사업 제도개선은 기초지자체 전체가 직면한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시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철도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원팀’이 되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 중 순직한 부천소방서 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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