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미추홀구의회 태화순 의원이 지역 내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미추홀구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촉구했다. 태 의원은 10월 22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합돌봄은 고령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미추홀구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 제정, 지역 의료기관과의 퇴원환자 연계 협약 체결, 21개 전 동 통합돌봄 전담인력 배치 계획 등을 추진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태 의원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노인 핵심 수요군은 7754명, 65세 미만 장애인 핵심 수요군은 1256명으로 약 9천 명에 달한다. 현재 통합돌봄 신청·접수 인원은 447명이며, 이 중 248명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상태다.
태 의원은 "향후 제도가 정착되고 주민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돌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한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별 여건에 따라 기존 복지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향후 대상자 증가에 따른 현장 업무 부담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태 의원은 미추홀구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돌봄 수요에 대비한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마련이다. 향후 3~5년간 예상되는 돌봄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필요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별 대상자 수,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 업무량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필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의 잦은 전보 시 숙련도와 사업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지역 내 의료 및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강화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미추홀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일부 분야에서 비교적 양호한 서비스 공급 기반을 갖췄으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등은 수요 대비 공급 인력 지표가 전국 및 인천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은 "이미 확보된 의료·복지 자원은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분야는 보완하는 한편, 지역 병원, 복지관, 돌봄기관 간 긴밀한 협력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서비스 연계 이후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이다. 단순히 실적 쌓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의 소요 기간, 정기적인 모니터링 여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태 의원은 "미추홀구가 2027년까지 통합돌봄사업에 약 15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인력과 지역사회의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진정한 성공은 조직이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미추홀구가 단순한 제도 시행을 넘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의 모범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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