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김성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클러스터 사업의 조기 완성을 위한 규제 철폐와 재정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 것은 광주 군 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이다.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대체 시설 완공 후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구조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일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체 시설 기부 전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종전 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발목을 잡아왔던 개별 인허가 절차와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 특별법은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필수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가 연말 확정을 목표로 수립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 호남권 클러스터의 중장기 육성 전략을 반영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입법 및 재정 지원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으며, 향후 분야별 현안 점검과 정책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전력·용수 및 상생발전, 부지 및 기업유치, 정주여건 및 인재양성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입법·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의회 차원의 정책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