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10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강화된 경찰 수사 책임성에 발맞춰,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찰 관계자,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학회 등 학계 전문가, 연구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학술 발표회가 학계와 현장의 지혜를 모아 수사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기관 간 협력’, ‘수사 전문성’, ‘수사 책임성’을 핵심 키워드로 총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국가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의 재정립’에서는 오규철 영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안성준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와 정지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 교수는 경찰 수사 재정립을 위해 ‘수사 수요 관리’와 ‘기능적 분담’ 관점에서 법률상 책임지는 수사에 공적 역량을 집중하고, 주변 공공서비스 및 전문 지원 수요는 적법한 공공·민간 주체와 책임 있게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 수사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윤동호 국민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와 김한철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장이 참여했다. 윤 교수는 형사법 적용 능력을 갖춘 수사인력 채용 및 교육, 수사 독립성 및 사전적 통제 강화 방안을 제안하며,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찰에게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하며, 그에 걸맞은 신분 보장과 처우가 뒷받침된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어 경찰 수사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였다. 강용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사회를 맡고, 김일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김 연구관은 보완수사요구제도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송치 전 내부 수사 검토 체계 강화와 보완수사요구 분석을 통한 수사 품질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한주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시의성 높은 연구 주제 발굴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학술 발표회 개최를 통해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 설립된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치안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범죄 예방, 수사, 조직, 과학 치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과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연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치안 정책 수립과 과학 치안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1과 2부 8개 연구실·연구센터에 정원 6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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