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속초시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을 포함한 자체 재원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에서 발굴한 세입 증대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 사항을 확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무과장의 총괄 설명에 이어 소관 부서별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를 통한 활용도 증대, 일반회계 공공예금 및 각종 기금의 이자 수입 증대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적정성 검토와 수수료 조정, 누락된 세원 관리 강화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시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과 현재 임대 중인 시유지의 매각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개별 재산의 공공 활용 필요성과 법적 제약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감정평가, 계약 등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자금 운용 분야에서는 사업비 집행과 긴급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당장 사용하지 않는 여유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지출 시기에 맞춰 예금 만기를 분산하는 방식이 논의되었다.
특히, 2014년 개관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도서체육센터의 이용료 수준 검토가 눈길을 끌었다. 이용료 조정 여부는 시민들의 부담, 이용 수요, 시설 운영비,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속초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부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과제별 추진 일정과 협조사항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세입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는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오늘 논의된 방안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마련하고, 시민 부담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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