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첫 '청년친화도시' 탄생을 위한 경쟁형 국비 매칭사업 참여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 청년정책 담당 부서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 2일 열리는 경기도 인구정책 관련 회의를 앞두고, 도내 청년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매년 최대 3곳을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관악구·성동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등 6곳이 지정된 상태다.
간담회에서 이채명 의원은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매칭사업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사업, 그리고 전국 경쟁을 거쳐 선정되는 매칭사업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교적 적은 도비로도 국비를 확보하고 '경기도 첫 청년친화도시'라는 상징성까지 얻을 수 있는 경쟁 선발형 사업의 경우, 시군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이러한 원칙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를 예로 들며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원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안양시처럼 오랜 기간 청년정책 기반을 탄탄히 다져온 도시가 최종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컨설팅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과 같은 선착순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마감되고 제도를 잘 아는 청년들이 반복해서 혜택을 받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청년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관 부서에서도 선착순 지원 방식과 소득 기준을 포함한 관련 사업 전반을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I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체 증가에 힘입어 청년 취업자 수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청년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단순히 몇 명을 교육했는지를 넘어, 교육받은 청년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비율까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담당자가 청년과 기업을 직접 연결해 취업까지 이끄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 기획단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던 안양 청년축제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이 정책의 주체가 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한 뒤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오는 11월 인구정책 회의에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이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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