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하남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특별징수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전으로, 시는 자진 납부 유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우선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달간을 자진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 카카오 알림톡 등 모바일 안내를 비롯해 보도자료,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간편결제, 무인수납기, ARS 등 시민 편의를 높인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한다.
이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전환된다. 특히 개인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시는 이들의 재산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분석해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 제재도 병행된다.
한편, 하남시는 체납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차등 관리에도 나선다. 무재산자, 폐업법인, 사망자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 건은 관련 법령 및 요건 검토 후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다만, 이후 정기적인 재산 조사에서 재산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 검토하고,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긴밀히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남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징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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