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시민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수원시에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최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현장에서 땀 흘리는 돌봄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 결과,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필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운을 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든 시민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역시 통합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에는 이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조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노동자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제는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서 의원은 수원시에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 둘째, 모든 돌봄노동자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처우개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셋째, 처우개선비 지급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등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처우개선비를 조례에 명시하거나 실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수원시 역시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와 자체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시에 최적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모든 직종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우선순위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책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즉각적인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돌봄의 대상이 된다”며, “돌봄노동자가 불안정하고 지친 상태라면 우리가 받게 될 돌봄 역시 결코 안정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곧 우리가 받는 돌봄을 제대로 대우하는 길”이라며, “수원시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