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의회 윤일영 의원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관료적 형식주의를 뜻하는 '레드테이프' 해소를 촉구하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1월 28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레드테이프'가 단순한 행정 절차나 서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자기 검열과 조직 문화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행정은 단순히 불가능한 이유를 찾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법과 원칙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누구나 판단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무원 개인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가 일부 우수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 전체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무원이 지나친 자기 검열 없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 지원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 새로운 해결 방안 모색, 부서 간 협업 등 적극 행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 가능성을 제한하기보다 필요한 경우 조례와 지침 개선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판단에 대해서는 담당자 개인이 아닌 관리자와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적극 행정이란 법과 원칙을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개인의 용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적극 행정 문화를 통해 수원시가 행정 혁신을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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