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분석 발표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6일 발표된 분석 결과는 31개 시군의 교육예산을 단순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각 시군이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협의나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네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첫째, 교육투자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각 시군의 실제 교육투자 규모를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유치원·초·중·고 급식비, 교육급여, 학교시설 건립·운영 예산 등 학생과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상당수 예산이 교육청 발표 자료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교육투자 규모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둘째, 기초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단순한 교육예산 규모로 판단하는 방식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대응사업 분담액이나 일부 교육예산만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의지를 판단할 경우, 지역별 재정여건과 정책 우선순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셋째, 시군별 교육예산을 순위화하거나 기초 지방정부를 평가·서열화하는 방식의 공개를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초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은 지방의회의 의결과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지역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지방자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와 순위 비교는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벽깨기 협력'을 실질적인 상호협력 체계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월 추진된 '벽깨기' 업무협약의 취지에 맞게 교육청과 시군이 지역 교육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투자 기준과 대응사업 재원 분담, 지역별 교육현안 등을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체 운영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기초 지방정부의 교육투자를 단순한 예산 규모와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31개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벽깨기 협력'이 교육청과 기초 지방정부가 지역 교육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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