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경기도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5년째 ‘검토중’...도지사가 책임지고 약속 지켜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5년 넘게 실질적인 진척 없이 '검토 중'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2021년 2월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통해 경과원을 경기북부 이전 대상 기관으로 포함했으며, 같은 해 5월 파주시를 주사무소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무했던 파주시민들에게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기대를 심어준 결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파주로 이전한 인원은 기획조정실 등 경영관리 부서와 북부균형성장지원TF 소속 45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과원 전체 현원 627명의 7%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경기도는 2024년 9월 '임차 우선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해 올해 5월 파주 동보타워 5층에 임차 사무실을 열었지만, 핵심 사업 부서는 여전히 광교와 판교에 남아 있어 '무늬만 이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옥 신축 계획이 멈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과원은 2022년 파주시 야당동 시유지에 총사업비 2692억원을 투입해 사옥을 신축하는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다. 당시 계획은 2023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했으며, 부지 대금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후 4년간 설계 착수나 부지 협상 등 후속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그사이 공사비와 토지비가 상승하면서 당시 기본계획은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해졌다. 경과원이 제출한 향후 계획에는 '사옥 신축 기본계획 용역 재추진 검토'라는 단 한 줄만이 명시되어 있다.

손 의원은 파주시가 이전 약속을 믿고 수년째 부지를 비워둔 채 기다리고 있음에도, 경과원은 매월 약 1600만원, 연간 약 2억원의 임차료를 지출하며 45명의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과원이 지금까지 파주 사옥 신축 예산 편성을 경기도에 단 한 차례도 건의하지 않았고, 소요 예산에 대한 근거 있는 추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도 산하 기관이 도가 정한 일을 시늉만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손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에게 경과원 파주 이전을 '경기북부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신축 기본계획 재용역 검토가 아닌 즉시 착수하고, 설계와 함께 파주시와의 부지 매입 협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추 후보 시절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경기북부 대전환'을 발표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5년을 기다린 파주시민에게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주에서 한 약속을 파주에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