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이효진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3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생태보전성 저조 녹지의 창조적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택 공급 확대와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서울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제발제자로 나선 천영준 충남대학교 특임교수는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개발 제한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서울시의 막대한 공원 매입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녹지가 정작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토론에 참여한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욱 전 서울시의회 의원, 이상현 여성경제신문 경제부 차장, 김세종 전 동대문구의원 등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녹지는 적극적으로 보전하되, 보전성이 낮은 녹지는 주택 공급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사도와 생태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개발·보전 기준을 마련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대상과 용도지역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는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원하여 주택 공급과 함께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등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효진 의원은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는 확실히 지켜야 하지만, 생태 보전성이 낮은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시민 재산권 보호,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귀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재산권 보호와 환경보전, 주택공급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