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고보조율과 수십 년 된 낡은 재정 배분 기준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대신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아 재정 운용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때문에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다른 지역에는 50~80%의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에는 20~50%의 낮은 보조율이 적용되어 동일한 국가사업에도 더 많은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더구나 2027년 아동수당 및 K-패스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약 1조 1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전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압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십 년 전에 마련된 재정 배분 기준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교육청 전출금으로 광역시·경기도보다 높은 10%의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39% 감소했지만, 교육청 전출금은 오히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역시 서울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서울이 40%로 지방의 60%보다 낮으며,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8%에 달하지만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광역시 30%, 도 60%와 달리 서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2025년 이후 추진한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 건의 16건 가운데 전면 수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11건은 회신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정부 협상 및 후속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손정화 의원은 서울시가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교육청 전출금, 국가 정책 의무 지출, 노후 기반시설 유지 관리 등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고, 향후 3년간의 재정 전망 및 채무 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세입 감소 가능성까지 고려한 중장기 재정 대응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더불어 보통교부세 산정 근거와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의 공개를 정부에 요구하고, 국가 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교육청 전출금 부담 조정 등 불합리한 재정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취지는 존중하지만,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재정 기준을 적용받아 시민에게 필요한 안전·교통·복지 서비스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추가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부와 협상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수십 년 된 불합리한 재정 배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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