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봉화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봉화군이 1호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만큼, 군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특히 공모 선정 이전부터 실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행정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온 점이 주목된다.
봉화군은 지난해 12월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10월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지급관리시스템 도입을 마쳤다. 현재는 실거주 확인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며 안정적인 지급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내년도 사업 운영을 위해 기존 전담 TF팀 외에 군청과 10개 읍·면에 총 11명의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청·접수부터 실거주 확인,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현장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 사업 추진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지급 대상과 시기,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봉화군이 이번 공모에서 제시한 ‘봉화형 기본소득’은 정부 기본지원금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하여 군민 1인당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지역 내 복지·자활 자원을 활용한 푸드케어서비스 도입도 검토하며 기본소득과 지역 돌봄을 연계해 주민 생활 편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공모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2월부터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의회 심의, 실거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 남은 준비 과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라며 “조례 정비와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행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온 만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시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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