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의 치안을 시민 중심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각 분야에서 헌신한 경찰관과 단체에 수여하는 ‘My Soul 자치경찰상’ 시상식이 1부 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처음 신설된 단체상 5개 팀을 포함해 개인상 5명을 포함, 총 10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이어지는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의 도시 특성과 치안 수요에 맞는 자치경찰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런던, 뉴욕, 도쿄, 파리 등 세계 주요 대도시의 자치경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형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현행 자치경찰제가 사무 구분은 하고 있으나 조직과 인력은 국가경찰 체계에 머물러 있어, 지역 치안 수요를 정책에 반영해도 현장 집행으로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런던처럼 시장이 치안 계획과 예산, 성과를 감독하고, 뉴욕처럼 시장이 인사 책임을 지며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를 운영하는 모델을 소개한다. 또한 도쿄의 합의제 공안위원회 관리 방식과 국가의 관여 결합, 파리의 국가경찰과 시경찰 역할 분담 및 조정 협약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비교하며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경찰의 현장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형 운영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 자치경찰이 단순한 사무 분담을 넘어 지역 치안의 ‘설계자, 조정자, 책임자’로서 역할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생활권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치안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 교육청의 역량을 결집하며, 정책 성과를 시민 관점에서 평가하는 등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하나로 잇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대비해 조직·인력, 지휘체계, 국가경찰과의 협력 방식을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사무 이관에 걸맞은 재원 확보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서울의 유동인구와 광역적 치안 수요 등 대도시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재정 지원 기준 마련과 ‘대도시 재정 특례’ 도입 검토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범죄 발생 이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하며, 이를 AI 기술과 행정·치안 협력으로 뒷받침하는 ‘예방·보호·혁신·협력’ 중심의 서울형 자치경찰 발전 방향이 논의된다. 강석진 한국셉테드학회 부회장은 지역별 범죄 위험과 생활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 중심의 범죄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도시 계획과 연계한 생활안전 지구단위계획 도입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확대를 강조한다.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는 가정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 경찰, 지자체, 복지,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조기 발견부터 보호, 회복 지원까지 잇는 ‘지역사회 통합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김연수 동국대학교 교수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치안 수요와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예방 중심의 스마트 치안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행정 업무에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인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도시 관리, 교통, 복지 역량과 경찰의 치안 전문성을 결합하는 ‘행정·치안 융합형 안전 서비스’를 제안한다. 그는 향후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앞두고 지구대·파출소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행정복합기관’으로 재편하여 범죄 예방뿐 아니라 복지,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주민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구상을 내놓는다.
서울 자경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제안들을 시민 인식 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와 함께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서울형 자치경찰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안전을 지켜온 자치경찰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서울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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