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 기반을 보호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섬유패션산업은 1987년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며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 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 기반은 점차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에는 제조·유통·서비스 분야를 포함해 총 29만 개의 사업체에서 69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섬유류 수출액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에서 원사, 염색, 가공 등 일부 필수 생산 공정이 붕괴될 경우 산업 전체의 생산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내 제조 기반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을 둔다. 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산 역량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필수 공정을 '핵심 기반 공정'으로 지정해 생산 설비 개선 및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제조·물류 시설 구축 등 기반 시설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도 법안에 명시됐다.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섬유제품의 공공 부문 우선 구매 근거도 마련되어,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 기반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봉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제조 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핵심 생산 공정을 지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제조 기반을 보호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인영, 이광희, 박홍배, 이수진, 박정, 김문수, 박정현, 한준호, 민병덕, 이주희, 김우영, 이용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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