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전남통합시의 복지 현장이 심각한 인력난과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경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4일 열린 돌봄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 복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삼중고'를 지적하며 조직 운영의 난맥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돌봄복지국 전체 정원은 80명이나 현재 현원은 72명으로 총 8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이는 고령사회정책과 2명, 장애인정책과 3명, 통합돌봄과 2명, 지역복지과 1명 등 전 부서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다.
그는 "본청과 구청의 밀착 행정이 익숙했던 광주와 일선 시·군이 실무를 책임지던 전남의 행정 체계가 통합되면서 방대하고 세밀한 복지 업무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현장 인력은 과거 전남 보건복지본부 시기와 비교해 차이가 없어 시민 복지 서비스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서 내 휴직 및 휴직 예정 인원 역시 고령사회정책과 3명, 장애인정책과 2명, 통합돌봄과 1명, 지역복지과 1명 등 총 7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주요 부서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인 업무 공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복지 정책의 핵심 기획 업무가 전산직 공무원들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남빛기본돌봄 기본계획',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계획' 등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현장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복지 수요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고도의 기획 업무다.
하지만 현장 소통과 복지 전문성이 필수적인 이 중요한 자리들에 오히려 전산직 공무원들이 집중 배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 연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고경애 의원은 "통합의 본질은 서류상의 조직 효율성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인력 부족, 휴직 공백, 핵심 복지 계획의 전산직 편중 문제는 개별 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고 의원은 돌봄복지국장에게 "국 차원을 넘어 조직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부서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직무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 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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