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주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5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예고했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성주군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 징수 당국은 재산 조회를 거쳐 부동산, 차량, 예금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의뢰를 진행하고, 명단 공개, 체납 정보 제공,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고의적인 납세 회피를 막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대포차를 포함한 고질적인 체납 차량은 지체 없이 견인 후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동시에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통해 행정력을 효율화한다. 무재산, 행방불명, 선순위 채권 과다 등으로 징수 충당이 어려운 장기 압류 재산(공탁금, 예금 등)은 심의를 거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위기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책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시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여상국 재무과장은 “지방세입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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