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송군이 청송읍과 진보면 일대에서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 완료 후 시설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금곡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를 앞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담보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청송군 역시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소통 공간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기간 동안에는 행정, 주민, 전문가의 협력으로 원활히 진행되지만, 종료 후에는 시설 유지·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명확한 운영 주체가 부재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방치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실정이다.
청송군 역시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생활 SOC 사업에서 관리 주체 부재, 운영비 부족,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로 시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왔다. 만약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사업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워 주민 신뢰 상실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도시재생사업의 진정한 성과는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역량강화사업(SW)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프로그램과 콘텐츠 기획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지속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첫째, 체계적인 사후관리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점시설 준공 이후의 유지·보수 방안, 주민위원회를 통한 운영 주체 지정, 그리고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과 실패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민이 주도하는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협의체나 사회적 경제조직이 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셋째, 성과 평가의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업 종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시설 활용도와 주민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모니터링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장기적 과제이다. 청송군이 그동안 들인 예산과 노력이 허울뿐인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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