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공식 활동 성공적 마무리

세종시 미래전략수도특위, 3년간의 활동 마무리…5대 과제 점검 및 정책 제언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김동빈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초기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후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면서 특위는 세종시 미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역할을 재정립했다.특위는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센터 유치, KT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8차례의 회의와 현장 방문, 릴레이 캠페인,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월에는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는 정부의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거점 정류장 신설 및 환승센터 건설 등 세종시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위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통해 CT 후속 절차 철저 이행 등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김동빈 위원장은 “5대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특위 종료 후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 제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특위의 활동 결과 보고서는 오는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2026-03-12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 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급증하는 부채와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도 짚었다.김 의원은 "2024년 4315억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26년 5261억원으로 급증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약 124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또한 "재정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해, 현 시장 임기 내에만 전체 예탁금의 77%를 소진했다"며 "이로 인한 내부 거래 이자 비용만 540억원에 달하며 내년부터 매년 빚을 내어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갚아야 하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올해 말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 상환, 공약 이행에 따른 후속 사업비가 한꺼번에 몰리며 매년 26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기존 부채 상환과 공약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묶이게 된다"며 "상환 시기가 부채 최고조 시점과 맞물려, 시정 5기에는 시민을 위한 신규 민생 사업이나 긴급 재난 대응에 투입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혹독한 재정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공약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신중한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 예산 중 2025년까지 확보된 비율은 33.3%에 불과하다. 나머지 518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다음 시정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재정 지표뿐만 아니라 행정 및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등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 검증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무조건적 반대로 치부하며 소통의 단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업 유치 실적은 시정 3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응패스를 시행했음에도 자가용 이용률은 83.3%로 오히려 폭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 "시 출범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순유출, 25.2%로 상승한 상가 공실률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집합상가 투자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이 세종시가 당면한 위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 기관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비상 재정 관리 체제'전환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시정 전반을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을 통해 시정 4기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6-03-12
대전 관통 송전선로 건설, 조원휘 의장 '즉각 중단' 촉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 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재,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한 에너지 구조 심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월 열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로 최종 노선 선정조차 논의하지 못한 채 파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주민들을 '들러리' 취급했다고 꼬집었다.조 의장은 위원 선정 절차와 회의 공개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한전이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수탈 구조'에 있다고 규정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조 의장에 따르면 수도권은 국내 전력의 37.3%를 소비하면서도 자립도는 73%에 불과하다.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이미 전국 고압 송전탑의 10%가 집중된 충남 지역에 또다시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것은 충청권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주민 건강권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송전선로 예정 지역인 대전 유성구와 서구는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지역이다. 이곳을 초고압 선로가 지나갈 경우 전자파와 자기장으로 인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송전선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호국영령이 잠든 성역 위로 거대한 철탑이 들어서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이번 사업이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조 의장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는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 전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대전 도심은 전력의 길목이 아닌 144만 시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며, 한전은 강행이 아닌 설득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청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총 62km 길이로 건설될 예정이다.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등 8개 시·군·구를 관통하며,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세종, 공주, 청주 등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의회에서도 사업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26-03-12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 '빨간불'…5년 새 학대 신고 5배 폭증
세종시의 아동 보호 체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2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지만, 실제 행정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행정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 자체 사례 판단 회의에서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처리한 사례를 예로 들며, 부실한 검토 의혹을 제기했다.심지어 최종 결재 직전 사례 판정이 번복된 정황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회의록 미작성으로 인해 신고인이 조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지만, 세종시는 2025년 기준 413건의 사례를 단 4명이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6개월이나 걸리는 상황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박 의원은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절차 안내 및 결과 통보 체계 구축,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의 인력 확보 등이다. 7급 이상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지자체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행정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2026-03-12
세종시 고복저수지, '고복호'로 명칭 변경 추진…체류형 관광지로 변신
세종시 고복저수지가 '고복호'라는 새 이름으로 세종시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에서 고복저수지의 명칭 변경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생태 자연공원으로 자리매김한 고복저수지의 위상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의 이미지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예당호와 탑정호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고복저수지 역시 전략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관광 자원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 신정호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성공한 사례처럼, 고복호 역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고복호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발전 전략으로 '고복호' 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생태 예술 치유 공간 차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노랑붓꽃과 호랑나비 서식지를 활용한 '명상 테마 로드' 조성과 2030년 고복자연공원 공원계획에 맞춘 중장기 조성 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들과의 투명한 소통과 지명 변경 및 생태관광지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 착수를 당부했다.김재형 의원은 "고복호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세종시 북부권 균형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래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2026-03-12
파주 단수·탁수 사태, 경기도 감사 착수…고준호 의원 "책임 규명해야"
파주시 단수 및 탁수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감사가 시작됐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파주시의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의원은 파주시가 자체 조례에 따른 '선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8일 동안 이어진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고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보상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미미했다. K-water에 원인이 있다는 환경부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사과 요구와 생수값 보상 논의에 그쳤다는 것이다.고 의원은 파주시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시장이 피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민 피해를 지원하고, 이후 책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적 장치다.하지만 파주시는 원인 규명을 이유로 선보상을 미뤘고, 이는 시민 피해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감사가 단순한 절차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난 상황 판단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상황판단회의는 왜 열리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고 의원은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파주시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감사가 행정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2
세종시의회,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서 채택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크린넷 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활동 기간 동안 제1 ~ 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날 크린넷 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린넷 운영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와 함께 크린넷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과 지원 방안을 탐구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알리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크린넷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제10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2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보훈복지문화대학 입학식 참석…“따뜻한 동반자 될 것”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12일, 인천상이군경회가 주관한 보훈복지문화대학 인천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격려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한 시의회의 노력을 약속했다.남동구 상이군경복지회관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2026년도 입학생 83명을 포함해 130여명이 참석했다. 보훈복지문화대학은 국가유공자들이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인천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훈복지문화대학이 배움의 열정을 실현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인천시의회도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보훈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날 입학식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보훈지청장, 인천보훈병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보훈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2026-03-12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텅 빈 전기차 충전구역, 시민에겐 행정 역차별"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한 주차 갈등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에서 홍 의원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강조하며,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다.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기차 등록 대수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는 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하는 방안이다.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는 공간을 독점하는 스탠드형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비중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더불어 유휴 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해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단지 내 주차 면수를 보존하자는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 방안도 내놓았다.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세종시의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3-12
최원석 의원,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 대표발의
세종시의회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해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공분을 금할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특히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제 개정 정부의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 천명 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매표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갖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라며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의회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6-03-12
세종충남대병원, 지역 상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상생 해법 모색
세종충남대병원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병원과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대형 병원은 '의세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개원 이후 기대만큼 상권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충남대병원의 외래 초진 환자 수는 약 25% 감소했다. 외래 전체 환자 수도 연간 37만 명에서 33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입원 환자 또한 약 17% 감소했으며 병상 가동률은 6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세종 시민의 병원 이용률 역시 외래 64.1%, 입원 56.2%에 그쳤다. 최 의원은 "이러한 지표 정체는 병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최 의원은 지난 3일 세종충남대병원과 간담회를 열어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병원 방문객과 의료진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구체적인 아이디어로는 주차 및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상권 연계 모델, 직원 주거와 공실 활용, 상인회 협약을 통한 할인 쿠폰 도입 등이 제시됐다.최원석 의원은 타 지역의 병원 상권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서, 병원, 지역 상인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026-03-12
대전시의회,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논의…투명성 강화
대전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은 12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대전시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수탁 업무협의를 통해 정한 외부기관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외부기관을 거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을 준용, 회계법인만이 결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대전지방세무사회는 회계법인에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계감사와 결산 검증은 업무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세무사에게도 참여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최근 대법원 역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세무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개정,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정명국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 결산서 작성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산 검증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산 검증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12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선거 대비 전 직원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3월 12일 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사무처 및 연합 직원 전체가 참여했다.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법 관련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거법 위반 논란 없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위반 행위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SNS 게시물이나 정책 토론회 등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교육을 통해 조직 차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이날 교육 강사로 나선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은 지방선거 일정별 제한·금지 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태욱 과장은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사무처 관계자는 “충청광역연합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곧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적 검토 역량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의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2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으로…"지역사회 통합 기여"
김경훈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의원은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향후 시설 운영 방향과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문화 복합공간이다. 다음 주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지난 11일 열린 '2026 제1회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김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2026년도 어울림플라자 운영계획 보고가 함께 진행됐다.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는 의정활동 시작과 함께 착공하여 완공을 앞두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사 지연과 소통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덧붙였다.연면적 2만3915㎡ 규모의 어울림플라자는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조성됐다. 장애인 치과병원, 연수 객실, 공연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포용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그는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민 의견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시설 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어울림플라자는 다음 주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새로운 공공시설 모델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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