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재난 발생 시에도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전국 공공 부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등급 재분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일부 서비스 복구 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루어지는 조치다.
기존의 사용자 수 중심 등급 체계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실제 파급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전문가 실무단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측정 지표는 국민 영향도, 서비스 파급도, 대체 가능성, 사용자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정보시스템을 A1부터 A4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등급별로 재해 복구 목표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국가 핵심 시스템인 A1 등급은 재해 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하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한다. A2 등급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으로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한다. A3 등급은 1일에서 5일 이내, A4 등급은 3주 이내에 복구하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분류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등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재분류는 행정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일상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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