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연간 1조 원이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장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 지역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 기준이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된다.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늘려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금 배분 과정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가점을 준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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