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제질서전환기국가전략 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동반성장연구소 청년센터가 주관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후원하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100만 명의 소상공인이 폐업한 현실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물류 시스템과 불투명한 정산 과정 등 현장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생'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가맹점과 본사가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강조했다. 본사는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수익 구조를 통해 가맹점의 적정 마진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축사에서 프랜차이즈가 자영업자와 기업 간의 생존이자 공존의 장임을 언급했다. 각자의 이익 추구가 공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합리적인 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제도를 정비해 골목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다연 동반성장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아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안을 짚었다. 최저임금 및 원부자재 비용 폭등으로 인한 수익 구조 불균형 심화, 본사 명의 가상계좌를 통한 선입금 강제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모바일 결제 및 쿠폰 사용 급증에도 불구하고 상세 명세서가 배제된 PG 시스템의 불투명성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불투명성이 가맹점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조근상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김상훈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김수진 가맹소상공인점주, 양재벌 가맹소상공인점주가 패널로 참여해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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