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평택시 장안천 하천구역 지정과 관련해 사유지 편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재균 경기도의회 의원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도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촉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감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비하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안천 하천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계획에는 장안천 병목구간의 하폭을 확장하고 모곡보 등을 철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안천 인근 장례식장과 주유소 등 민간 사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재균 의원은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조율 없이 하천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사업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의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 타협 없이 도면 위에 선부터 긋는 행정은 도민에게 폭력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조건적인 수용 대신 행정과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홍수방어벽 설치나 제방 기울기 조정 등 유연한 공법을 통해 사유지 편입 면적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하천과에 민원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 안전과 도민의 재산권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민원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보완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공법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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