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사천시가 지난 22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가구를 발굴, 경상남도의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을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이는 복지 시스템의 틈새를 메우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발굴 과정에서 드러났다. 장기간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인해 이른바 ‘쓰레기집’이라 불릴 만큼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했지만,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천시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주거환경개선, 대청소,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특히 사천지역자활센터 등 지역 내 여러 자원과 연계해 신속하게 정비를 완료했다.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정비 이후 해당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환경이 개선됐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회복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지원의 효과를 입증했다.
사천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도 실제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남형 통합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기준에만 의존하면 놓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대상자 중심의 유연한 대응으로 실질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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