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라남도가 산림사업 품질 향상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521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6월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림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부실 시공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도는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따라 사무실 등록요건 충족 여부, 산림기술자의 자격 기준 준수 및 상시 근무 여부, 사업 수행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조사는 1차 서류 점검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소재지 변경이 잦거나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법인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병행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산림기술자 이중취업이나 자격증 대여 의심 사례 등은 산림청과 협조해 추가 조사를 벌인다.
점검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산림사업법인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 산림부서와 계약부서에 산림사업 계약 시 법인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행위는 산림사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산림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가 지역 산림사업의 투명성과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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